“일리노이 새 총기규제법 무효화” 요구

일리노이 주 검찰의 약 1/3이 주 대법원에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작년 7월 4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에서 일어난 독립기념일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주의회서 통과된 새 총기규제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170종 이상의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의 제조, 소지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총기를 소유한 주민들도 2024년 1월 1일까지 일리노이 주 경찰에 총기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집행관, 교도관, 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이 이미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주 대법원의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31명의 일리노이 주 검찰은 최근 의견서(amicus brief)를 통해 새 총기규제법의 번복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도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총기 난사 사건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AR-15 등의 반자동 총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임감이 있는 수 백 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있어 총기는 자기 방어 및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체 102개 카운티 중 최소 85개 셰리프국도 새 총기규제법은 연방 수정헌법 제2조 무기 소지권, 제 5조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 당하지 않을 권리 등에 위배 된다며 이를 관할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기 판매업체들 역시 "실제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는 머신건 등의 자동 무기는 1986년 연방법원에 의해 이미 금지되어 있다"며 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새 총기규제법 지지자들은 "일부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켜도 되는 지 의문이다"며 "다수의 총기 난사 사건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학생 및 어린이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고 과연 자기 보호를 위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연방 헌법이 요즘 세상에 어느 정도 유효한 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들 지지자들은 레크리에이션용 총기는 사냥터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에서 따로 임대를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미 총기규제법을 상대로 다수의 개인 권리 위반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총기규제법 일리노이 총기규제법 지지자들 프리츠커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